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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

일본군
‘위안부’의 목소리 :

전시성폭력근절을 위한 역사, 여성인권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데 동참합니다.

1991년 일본군‘위안부’피해자는 피해를 두려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지만, 이제 그들은 당당하게 여성인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세계의 시민들이 이에 공감했고, 그 공감을 역사에 길이 남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모아, 한국, 중국, 타이완, 일본, 네덜란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의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피해국들만이 아니라 영국, 미국, 호주에 소장되어 있는 일본군‘위안부’기록물까지 포함한 일본군‘위안부’기록물 2744건을 2016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신청을 했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김학순의 “우리가 강요에 못이겨 했던 그 일을 역사에 길이 남겨야 한다”는 유지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또한 ‘위안부’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명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의 활동

일본군 ‘위안부’ 의 역사

일본군 ‘위안부’ 란 일본이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이후부터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1945년까지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위안소’에 동원되어,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을 말합니다.

일본군‘위안부’는 국가가 여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동원하여 강압적이고 지속적으로 집단적인 성폭력을 가한 것이고 피해여성들의 삶의 조건이 ‘노예’와 같은 상태였다는 점에서 현재 UN 등 국제사회에서는 성노예(military sex slavery)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일본군‘위안부’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는데, 제국주의 일본이 ‘위안부’라는 용어를 만들어 제도화했던 당대의 특수한 분위기를 전달해준다는 점과 생존자들이 자신을 ‘성노예’로 불리는 것에 정신적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점입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는 한국, 중국, 타이완, 필리핀,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등 일본이 침략했던 나라의 여성들입니다. 또한 일본의 여성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여성들이 강압적인 ‘위안부’생활을 강요당한 것은 반인륜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위안소는 군이 직접 경영하는 위안소, 민간업자에게 경영을 맡기는 군전용 위안소, 그리고 민간의 유곽 등 군이 일시적으로 지정하여 이용하는 위안소 등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군‘위안부’제도의 창설, 유지, 운용, 관리의 주체는 일본군이었습니다. 민간업자를 활용하기도 하였지만, 업자의 역할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1937년 군 지정 위안소를 운영했던 업자가 ‘국외이송 목적 유괴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했고,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유괴되거나 속아서 ‘위안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범죄행위를 일본군이 조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와 일본군에게는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실에서 본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당당히 밝혔습니다.1990년 6월 일본 정부가 “일본군은 군대위안부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일본군‘위안부’의 존재를 폭로하고 그 피해 실상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것입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에 이어 다른 할머니들도 잇달아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에게는 자신들이 일본군‘위안부’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무엇보다 고통스러웠을 텐데도 그것을 부정하는 일본의 태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세계 도처에서 일본군이 점령지역의 여성들에 대하여 집단적인 강간을 하고 살육을 자행한 사실들에 대한 증언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에서 참혹한 고통을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여성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국제인권법과 인도에 관한 법을 위반하였고, 그것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해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991년 이후 한국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여성 238명 중 2015년 3월 현재 53명만이 살아계십니다. 생존자들마저도 고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증언이나 집회 참가 등 외부 활동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하루 속히 사실인정, 법적인 사과, 후세대를 위한 교육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여 피해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학순 할머니를 시작으로 ‘위안부’피해 여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상황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켰습니다. 그 결과 1993년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표명했습니다.

그 입장을 구체화시킨 것이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Asian Women’s Fund)입니다. 이 기금의 주요 사업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사업과 총리의 사과편지 전달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한 피해자들이 상당수였고, 이 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못한 피해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피해여성들이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이 아닌 인도적 책임만을 지겠다는 차원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정부는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토대로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올바르게 ‘위안부’문제에 관하여 일본 측의 책임을 후세에 전달한다”고 했지만, 현재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기술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의 관여 하에’와 같은 주어가 애매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주체가 일본 국가였음을 명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군에 의해 많은 여성들이 성적 노예 상태에 놓여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것의 책임 주체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의적인 책임뿐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인정해야 합니다.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과 함께 전달된 총리의 사죄편지는 일본의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했지만, 법적인 책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여성들이 ‘위안소’에서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고 달래기 위한 의료적 조치를 충분히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해 진상을 규명함과 동시에, 역사교육의 실천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합니다. 역사교과서에 ‘위안부’ 관련 사실을 기술해 후세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요구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1992년 일본 정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응분의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자체 진상조사와 피해자의 증언 청취 등을 거쳐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1993년에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고 생활비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2001년에는 여성부의지원으로 피해자 심리치료를 시작하였으며, 2004년 총리실 산하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차원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005년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사이버역사관을 개관하여 국내외에 ‘위안부’에 관한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구체적 해결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고한 것을 받아들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을 요구하고, 현재도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88년 이화여대 윤정옥 교수는 ‘위안부’문제에 관심을 갖고 일본을 순방하여 여성 심포지엄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시켰습니다.

1990년 1월에는 한겨레신문에 '정신대발자취를 찾아서'를 연재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91년에는 37개 여성단체가 참여하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결성되었습니다.

1992년에는 불교인권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복지시설인 나눔의 집을 개원하였습니다. 이후 국내외에서 ‘위안부’관련 단체들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2년 1월 미야자와 일본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진행된 ‘수요시위’는 이미 1,170회를 훌쩍 넘었고, 23년째 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0년 일본군성노예 여성국제전범법정은 일본군‘위안부’관련 일본의 책임을 묻고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세계시민의 힘으로 성사시킨 민간국제법정입니다. 이 법정은 한국 등 아시아 피해국 8개국과 일본, 네덜란드 총 10개국의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의 21명 생존자를 포함하여 총 70여 명의 생존자들과 2천여 명의 세계 인권, 평화, 여성단체 대표들과 100여 명의 언론들이 참여하였습니다.

2000년 12월 12일에 동경에서 1차 판결문을 제시한 판사단은 이후 1년여 만인 2001년 12월 4일 네덜란드 헤이그 에서 ‘일본군성노예 여성국제전범법정’의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내용은 2000년 12월 12일일본 동경에서 전 일왕 히로히토의 유죄와 일본 국가의 배상책임을 선고했던 ‘사실의 인정’과 전범자 9명의 유죄를 선고하는 최종판결이었습니다.

일본 측이 도의적인 책임뿐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그와 관련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치가 실행된다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은 회복될 것이며,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과 이민족 차별의 극복을 위한 커다란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시아태평양전쟁과 관련된 미해결 과거사를 극복하는 데도 기여하는 것으로, 아시아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커 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위안부'관련 기록물은 인류사회에 더 이상의 ‘위안부’피해와 같은 여성인권 유린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교훈이 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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